미국, 정부 2013 회계연도 R&D 예산(안)

오늘은 NTIS에서 미국 정부의 2013년 R&D 예산을 확인해보았다.

NTIS 정책동향 메뉴에 가보면 보다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내용이 입력되어 있으니 정보가 필요한 사람들은 편하게 이용할 수 있다.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예산을 따라가고 있는 실정으로 특히 미국의 예산을 봐두면 미래 우리나라의 발전 방향을 조금은 유추할 수 있지 않을까?

 연구원 및 학자들은 R&D 예산에 특히 더 민감하리라 생각된다. 미국의 경우 대체적으로 에너지 부분에 예산을 증가시켰으며 이는 누구나 쉽게 에너지 고갈과 환경문제에 대한 얘기임을 짐작할 수 있다. 미국에서는 또한 국방 예산도 증가 시켰다.

그 밖의 정책점 시사점과 내용을 이해를 돕기위한 도표와 그림으로 표현하였으니 한번 확인해 볼 가치가 있다.  

 

미국, 정부 2013 회계연도 R&D 예산(안)

 

개요
□ 미국 정부 2013 회계연도 R&D예산 규모는 ’12년도 대비 1.4%(20억 달러) 증가한 1,408억 달러
* GDP(16.335조 달러) 대비 0.86%로서 정부예산(3.803조 달러)의 3.7% 수준
** GDP 및 정부예산은 2013년 추정치 : 과학기술정책국(OSTP Site)
○ 예산안은 재정적자의 우려 속에서도 경제성장을 위해 과학・기술・교육・혁신이 지속적 미래번영의 수단이라는 인식을

반영

 

참고

2013 회계연도 정부예산(안)의 기본 방향

	➀ 과학적 발명 경계의 확장	➁ 지식경제기반 혁신 강조
	➂ 3대 핵심 과학기관 강화	➃ 청정에너지 기술개발 장려
	➄ 제조부문 신규 일자리 창출	➅ 의학연구를 통한 국민 건강증진
	➆ 과학·기술·공학·수학 교육강화	➇ 21C 정보·전력인프라 조성

 

 

<표 1> 2013 회계연도 총 R&D 규모

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  (단위 : 백만 달러, %)

구 분	FY2011 결산	FY2012 예산	FY2013 예산	FY2012 대비 FY2013
				증감액	증감율
총 R&D	142,714	138,869	140,820	1,951	1.4%
국방 R&D	81,581	77,020	75,895	△1,125	△1.5%
비국방 R&D	61,133	61,849	64,925	3,076	5.0%
연구
기초연구	29,697	30,178	30,627	449	1.5%
응용연구	30,833	31,783	33,369	1,586	5.0%
(소 계)	60,530	61,961	63,996	2,035	3.3%
개발	80,246	74,483	74,134	△349	△0.5%
R&D 시설‧장비	1,938	2,425	2,690	265	10.9%

 

* 출처 : www.ostp.gov(2012.2)

 

 

총 17.7억 달러 (국가나노기술(NNI))

총 38.1억 달러 (네트워킹·IT연구개발(NITRD))

총 25.6억 달러 (지구변화연구사업(USGCRP))

 

<그림 1> 2013 회계연도 정부부처간 공동연구사업 예산 현황 

 

정책적 시사점

□ 미연방 정부의 2013년 R&D 예산은 전년대비 1.4% 증가한 1,408억 달러를 배정

○ 비국방 R&D에 ’12년 대비 5.0% 증가한 649억 달러, 연구(기초·응용) 예산에 ’12년 대비 3.3% 증가한 640억 달러를 배정

○ 보건·에너지·첨단제조·기후변화 부문과 3대 핵심기관(국립과학재단, 에너지부 과학국, 국립표준기술연구원 연구부문)의 예산이 크게 증가

○ 전략적 예산 배정을 통해 STEM 분야 교육 강화와 빅데이터 관련 기초 연구개발을 추진할 계획

□ 우리나라는 정부 주도하에 기초연구 진흥, 창의적 인재 양성, 빅데이터 활용 등 국가차원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

○ 정부의 기초․원천연구 투자확대 기조로 기초․원천연구비중을 ’08년 25%에서 ’12년 50%로 확대하는 국정과제를 추진 중

- 기초연구 투자비중이 ’12년 35.5%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하였으나 기술수준과 향후 R&D 투자 방향을 고려한 전략 수립이 필요

* 기초연구 투자 비중(KISTEP, ’12) : 25.6%(’08)→29.3%(’09)→31.1%(’10)→33.1%(’11)→ 35.5%(’12)

○ 과학기술에 대한 이해와 흥미, 잠재력을 높이기 위해 STEAM* 교과 교육과정을 개편할 계획(제2차 과학기술인재 육성․지원계획(’11~’15), '11)

* Science, Technology, Engineering, Art & Mathematics

○ 빅데이터 활용 및 인프라 기반을 조성하고 원천기술 개발을 통한 핵심 기술 확보를 위해 ｢빅데이터를 활용한 스마트 정부 구현(안)｣을 마련(국가정보화전략위원회, '11)

 
□ 우리나라의 ｢2011~2015년 국가재정운용계획｣에서는 2015년까지 R&D분야 투자는 연평균 5.3%의 증가율을 유지할 계획

○ 정부 R&D 예산은 2015년 18.3조원으로 2011년(14.9조원) 대비 1.22배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나 연평균 증가율은 점진적인 감소세가 예상

* R&D 분야 투자 규모 연평균 증가율(기재부 국가재정운용계획) : 10.5%(’09～’13) → 8.7%(’10～’14) → 5.3%(’11～’14)

○ 중장기 투자가 필요한 기초과학, 핵융합, 우주개발 분야 예산을 확대하고 정보․통신, 기계 등 민간 역량이 높은 분야는 정책적으로 민간 R&D 투자 확대를 유도할 필요

※ 향후 5년간 과학기술정책 추진방향을 제시할 ｢제3차 과학기술기본계획(’13～’17)｣ 수립을 통해 과학기술 정책 분야별 추진과제를 도출할 계획(KISTEP․국과위)

 

http://www.ntis.go.kr/ThNewBoardView.do?boardDivCd=05&idx=1610&boardDivSeqNo=1